간행물
2008 발간 법령 심사 사례집
- 등록일 2009-05-04
- 조회수12,306
- 담당자 이선이
[주요 내용]
[내용]
I. 총칙규정
1. 목적규정
2. 정의규정
3. 해석/적용범위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II. 실체규정
1. 허가・인가・면허・승인・등록・신고 등
2. 인・허가의 의제
3. 결격사유
4. 과징금 규정
5. 부담금 규정
6. 보조・출자・출연 등
첨부파일
- 법령심사사례집(최종).hwp (910.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