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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2008 발간 법령 심사 사례집
  • 등록일 2009-05-04
  • 조회수12,306
  • 담당자 이선이

[주요 내용]


[내용]

I. 총칙규정

1. 목적규정

2. 정의규정

3. 해석/적용범위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II. 실체규정

1. 허가・인가・면허・승인・등록・신고 등

2. 인・허가의 의제

3. 결격사유

4. 과징금 규정

5. 부담금 규정

6. 보조・출자・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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