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헌법주석서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 등록일 2010-03-09
- 조회수38,675
- 담당 부서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주요 내용]
헌법주석서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입니다.
헌법주석서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입니다.
ㅇ 주요내용
주석서명 | 조 문 | 주요 내용 |
---|---|---|
헌법주석서 Ⅰ | 제1조~제22조 | 총강, 포괄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
헌법주석서 Ⅱ | 제23조~제39조 |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
헌법주석서 Ⅲ | 제40조~제100조 | 통치기구(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
헌법주석서 Ⅳ | 제101조~제130조 | 통치기구(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
o 이 헌법주석서는 한국헌법학회의 전문 연구팀들이 해당 조문별로 입헌취지, 연혁, 비교법적 의의,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한 것으로서,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은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의 견해일 뿐 법제처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주석서1권 내지최종.pdf (5.44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주석서2권 내지최종.pdf (4.42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주석서3권 내지최종.pdf (4.4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주석서4권 내지최종.pdf (4.2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