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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발간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사례집
조회수
10531

[내용]

   지난 2008년 3월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이 설치된 이후 법제처는 6차례에 걸쳐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고, 그 중 제3차보고부터 제6차보고까지의 성과를 모아 두 번째로 「국민불편법령개폐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국민불편법령개폐 사례집」 제2권의 주요 개선사례는 174건으로 ①취약계층 및 국민안전 관련 과제 60건, ②국민불편해소과제 84건, ③글로벌스탠다드 등 기타법령정비과제 30건이 있고, 이외에도 향후정비 필요과제 25건이 수록되어 각 분야별로 우리 사회의 문제영역을 폭 넓게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숨어 있는 규제로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는 행정내부 규정에 대한 정비과제 80건과 부처에서 행정규칙을 입안할 때부터 그 위법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규칙 입안기준을 따로 수록하여 각 소관 부처에서 적법성을 갖춘 행정규칙을 입안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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