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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2010 발간 법령심사 사례집
  • 등록일 2010-12-23
  • 조회수10,196

[주요 내용]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법제처에서 심사한 주요 법령에 대한 심사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법제처에서 심사한 주요 법령에 대한 심사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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