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 법제
  • 법제소식
  • 간행물
  •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간행물

법제처 간행물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2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자료집
조회수
4248

*국민불편법령개폐 대상과제로 선정된 항목 중

 아직 정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목록과 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내용]

Ⅰ. 국무회의 정기 보고과제

Ⅱ. 특정 기획정비

   1. 인·허가 원칙적 허용제도 도입 및 인·허가 선진화

   2. 금전납부 합리화

   3.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4. 법령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5.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 도입

   Ⅲ.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정비

 

※ 붙임 자료

1. 정비 추진 중인 국민불편법령 개폐 과제

2. 인·허가 원칙적 허용제도 도입 완료 법령

3. 정비 추진 중인 인·허가 원칙적 허용제도 도입 과제

4. 정비 추진 중인 인·허가제도 선진화 과제

5. 정비 추진 중인 금전납부 합리화 과제

6. 정비 추진 중인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과제

7. 법령의 헌법 합치성 보장을 위한 정비 과제

8. 정비 추진 중인 인·허가 등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 도입 과제

9. 정비 추진 중인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과제

 

목록(간행물)
메뉴담당자 : 각과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