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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2012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자료집
  • 등록일 2012-09-03
  • 조회수7,256
  • 담당자 박종구

[주요 내용]


*국민불편법령개폐 대상과제로 선정된 항목 중

 아직 정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목록과 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내용]

Ⅰ. 국무회의 정기 보고과제

Ⅱ. 특정 기획정비

   1. 인․허가 원칙적 허용제도 도입 및 인․허가 선진화

   2. 금전납부 합리화

   3.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4. 법령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5.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 도입

   Ⅲ.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정비

 

※ 붙임 자료

*국민불편법령개폐 대상과제로 선정된 항목 중

 아직 정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목록과 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 붙임 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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