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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계법제연구보고서
조회수
4742

목차

01.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EU국 법제연구

     1. 서론

     2. EU국의 성충동 약물치료 법제 동향

     3. 국가별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법제 내용

     4. 결론 및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02. 일본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의 전개

     3. 일본의 사회복지법제의 체계

     4. 새로운 복지레짐(Welfare Regime)의 형성과 법

     5. 결론

 

03. 일본의 생활안전분야의 동향과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

     1. 서론

     2. 생활안전의 의의

     3. 생활안전에 관한 국가정책과 관련 기관

     4. 생활안전 관련 법령

     5. 결론

 

04.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 개발 관련 법제연구

   - 볼리비아 신 광업법 제정을 중심으로

     1. 서론

     2. 볼리바아 "광업법 제1777호" 주요 내용

     3. 볼리비아 2012년 신 광업법(초안) 주요 내용 

     3. 중남미 기타국의 자원법제(광업법을 중심으로)

     4. 결론(중남미와의 국제관계 개선 및 투자활성활를 위한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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