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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의원입법 연구보고서
조회수
3164

목차

 

1. 장만수

의원입법 현황과 발전방안

 

2. 김수연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지원체계 개선 방안

 

3, 고형석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일본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4. 윤주희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대한 법규정 제정필요성 고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장실 의원 등 12인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5. 이규창

북한인권법의 쟁점 및 제정 방향

-19대 국회 북한인권법(안) 비교를 중심으로-

 

6. 이초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문의: 법제지원단 02)2100-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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