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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조회수
3492
담당부서
법령입안지원과
작성일
2014-01-10
주요내용

 

- 목 차 -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9
김 태 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남북한 선거제도 통합방안
-"Election Frontier"구상 및 제도화 방안을 중심으로-61
신 유 리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북한의 법령관리와 법의식의 변화 127
손 희 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개성공단의 분쟁을 통해 본 법제도적 쟁점 165
송 현 욱 (연세대학교)
 
북중 경협을 위한 법제적 기반과 남북 경협에 대한 시사점205
이 기 평 (한국법제연구원)
 
통일 이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국가보안법상의 법적 쟁점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심으로-261
최 은 석 (통일교육원 교수)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에 관한 연구297
한 명 섭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중국 소주(蘇州, Suzhou) 공단 법제의 연구339
홍 승 진
 
'DMZ 환경특구(DMZ Special EcologicalZone)'
설치를 위한 입법방안 연구
- 통일독일의 '그뤼네스 반트(Grunes Band)'와 '독일연방자연보호법'분석을 토대로-375
신 유 리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내용

남북법제와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을 수록한 보고서입니다.

통일이후의 헌법, 조약 관련 등의 분야별 연구 9편이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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