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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명 결정 기준 및 약칭에 관한 연구
조회수
4814
담당부서
법령입안지원과
작성일
2014-01-10
주요내용

책임연구원

:방기호(법령정보관리원 자문위원)

연구원
: 김승렬(법령정보관리원 자문위원)
 
연구보조원
: 김동윤(법령정보관리원 책임연구원)
  정주영(법령정보관리원 전문연구원)
 
 
     - 목 차 -
제1장 서론 2
Ⅰ. 연구의 목적 2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Ⅲ.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제2장 법률 제명 결정 기본원칙 및 방향 검토7
Ⅰ. 법률 제명 결정 기본원칙 7
Ⅱ. 법률 제명 기본원칙에 따른 현행 법률 제명 분석 9
Ⅲ. 법률 제명의 간소화 방안 11
 
제3장 법률 제명의 약칭 사용 현황19
Ⅰ. 개관 19
Ⅱ. 법률 제명 약칭 사용의 실태 19
Ⅲ. 법률 제명 약칭 사용의 문제점 28
Ⅳ. 법령 조항의 약칭과 준용 등 특수한 법령 표현에 대한 검토 32
 
제4장 외국의 법률 제명 약칭 사례 분석 및 시사점40
Ⅰ. 개관 40
Ⅱ. 외국 사례 분석 40
Ⅲ. 외국 사례의 시사점 51
 
제5장 법률 제명 약칭 통일을 위한 방안55
Ⅰ. 법률 제명 약칭 시 고려사항 55
Ⅱ. 법률 제명 약칭 통일 방안 모색 56
Ⅲ. 법률 제명 결정 기준 및 약칭에 대한 설문조사 61
Ⅳ. 법률 제명 결정 기준 및 약칭에 대한 전문가회의 83
 
제6장 현행 법률 제명 약칭의 대상 선정 및 대상 법률 약칭화94
Ⅰ. 현행 법률의 제명 약칭 제시 94
Ⅱ. 법률 제명 약칭의 강제 여부 148
Ⅲ. 법률 제명 약칭 홍보 방안 149
Ⅳ. 향후 제정 법률 또는 제명이 변경되는 법률 등의 약칭화 방안 150
Ⅴ. 법률 제명 약칭의 법령정보시스템 등에의 반영 150
내용

법률 제명 결정 기준 및 약칭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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