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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법률 제명 결정 기준 및 약칭에 관한 연구
  • 등록일 2014-01-10
  • 조회수7,986
  • 담당 부서 법령입안지원과
  • 연락처 02-2100-2653
  • 담당자 진상은

[주요 내용]


책임연구원

:방기호(법령정보관리원 자문위원)

연구원
: 김승렬(법령정보관리원 자문위원)
 
연구보조원
: 김동윤(법령정보관리원 책임연구원)
  정주영(법령정보관리원 전문연구원)
 
 
     - 목 차 -
제1장 서론 2
Ⅰ. 연구의 목적 2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Ⅲ.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제2장 법률 제명 결정 기본원칙 및 방향 검토7
Ⅰ. 법률 제명 결정 기본원칙 7
Ⅱ. 법률 제명 기본원칙에 따른 현행 법률 제명 분석 9
Ⅲ. 법률 제명의 간소화 방안 11
 
제3장 법률 제명의 약칭 사용 현황19
Ⅰ. 개관 19
Ⅱ. 법률 제명 약칭 사용의 실태 19
Ⅲ. 법률 제명 약칭 사용의 문제점 28
Ⅳ. 법령 조항의 약칭과 준용 등 특수한 법령 표현에 대한 검토 32
 
제4장 외국의 법률 제명 약칭 사례 분석 및 시사점40
Ⅰ. 개관 40
Ⅱ. 외국 사례 분석 40
Ⅲ. 외국 사례의 시사점 51
 
제5장 법률 제명 약칭 통일을 위한 방안55
Ⅰ. 법률 제명 약칭 시 고려사항 55
Ⅱ. 법률 제명 약칭 통일 방안 모색 56
Ⅲ. 법률 제명 결정 기준 및 약칭에 대한 설문조사 61

법률 제명 결정 기준 및 약칭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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