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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제때 마련 실태 진단 및 법제처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조회수
3607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작성일
2014-01-13
주요내용

 

❏ 책임 연구원 : 김 배 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동 연구원 : 최 우 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동 연구원 : 강 기 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공동 연구원 : 김 수 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치법규 현황조사 및 분석

 제1절 분석방법

 제2절 자치법규 현황조사

 제3절 개별사례 분석

 

제3장 자치법규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는 원인분석

 제1절 자치법규 현황에 의한 원인분석

 제2절 설문조사에 의한 원인분석

제4장 자치법규 제때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입법절차적 개선방안

 제2절 입법기술적 개선방안

 제3절 입법내용적 개선방안

 제4절 종합적 개선방안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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