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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사무 관련 법령의 위임체계 개선 검토
조회수
3972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작성일
2014-01-13
주요내용

책임연구원: 김남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방동희(경성대 법학과 교수)

                      노기현(부산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내용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사무배분의 현황 및 기준

 1. 사무배분의 현황

 2. 사무배분의 기준

제3장 사무배분과 관련된 조례의 규정형식

1. 조례의 의의

2. 조례제정권의 근거

3. 조례의 종류

4. 조례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5. 조례위임규정방식의 유형

제4장 이양완료사무의 단계별 조사

1. 지방이양대상사무의 발굴과정

2. 이양완료사무 검토의 접근방법

3. 이양완료사무의 단계별조사

제5장 결론

1. 장별 요약

2. 위임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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