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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 등록일 2007-12-19
- 조회수5,810
- 담당 부서 법령입안지원과
- 연락처 02-2100-2653
- 담당자 진상은
[주요 내용]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북한의 재정예산법제와 국유기업개혁방안
북한의 경제환경 및 외국인투자법제 변화와 전망
북한의 사회주의재산관리 및 귀금속관리법에 대한 남한의 관련법제와의 비교․분석
북한의 토지임대법과 외국인세금법에 관한 연구
북한의 경제특구지역법에 관한 연구
-라진ㆍ선봉 경제무역지대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07년도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최종편집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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