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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조회수
2233
담당부서
법령입안지원과
작성일
2007-12-19
주요내용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북한의 재정예산법제와 국유기업개혁방안

북한의 경제환경 및 외국인투자법제 변화와 전망

북한의 사회주의재산관리 및 귀금속관리법에 대한 남한의 관련법제와의 비교·분석

 

북한의 토지임대법과 외국인세금법에 관한 연구

북한의 경제특구지역법에 관한 연구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을 중심으로-

 

내용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

 

Ⅰ. 문제의 제기 3

Ⅱ.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제 8

Ⅲ.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24

Ⅳ. 결 론 36

 

북한의 재정예산법제와 국유기업개혁방안 41

 

Ⅰ. 서론 43

Ⅱ. 북한 재정법의 내용과 평가 46

Ⅲ. 국가예산수입법의 분석과 평가 55

Ⅳ. 국유기업의 개혁과 재정법제 정비의 평가 61

Ⅴ.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국유기업의 사유화 방안 67

Ⅵ. 결론 73

 

북한의 경제환경 및 외국인투자법제 변화와 전망 75

- 중국의 중외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Ⅰ. 머리말 77

Ⅱ. 북한의 경제개방과 외국인투자법제의 기초 78

Ⅲ. 북한의 2002년 '7·1경제개선조치'와 외국인투자의 확대 91

Ⅳ. 중국의 WTO 가입과 외국인투자법제의 정비 99

Ⅴ. 북한 경제특구와 중국의 경제특구개발 방식의 비교119

Ⅵ. 맺음말128

북한의 사회주의재산관리 및 귀금속관리법에 대한 남한의 관련법제와의 비교·분석 133

 

Ⅰ. 머리말 135

Ⅱ. 재산권에 대한 연혁과 입법례 137

Ⅲ. 북한의 사회주의재산관리 정책과 법제 142

Ⅳ. 북한의 귀금속관리 정책과 법제 169

Ⅴ. 남북한의 국유재산 및 귀금속의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 180

Ⅵ. 맺음말 183

 

북한의 토지임대법과 외국인세금법에 관한 연구 189

 

Ⅰ. 서 론 191

Ⅱ. 북한의 토지임대법 191

Ⅲ. 북한의 외국인세금법제 202

Ⅳ. 한국의 외국인세금법제 218

Ⅴ. 결 론 226

 

북한의 경제특구지역법에 관한 연구 227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을 중심으로-

 

Ⅰ. 서 론 229

Ⅱ. 북한의 경제특구지역법 230

Ⅲ. 한국의 경제특구지역법 252

Ⅳ. 결 론 264

 

부록 : 북한의 최근 금융법제 동향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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