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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계법제연구보고서(1차)
조회수
3428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작성일
2014-10-06
주요내용

세계법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내용

목차

01.일본의 사이버범죄 현황과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1
Ⅰ. 들어가는 말3
Ⅱ.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종류4
Ⅲ. 일본에서의 사이버범죄 현황 분석13
Ⅳ. 일본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와 조직19
Ⅴ.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와 시사점32
Ⅵ. 나가는 말38
 
02.스페인의 시민보호(국가재난관리)체계 및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51
Ⅰ. 서론53
Ⅱ. 스페인 「시민보호에 관한 법률 제2/1985호」 및 기타 시민보호 관련 법령55
Ⅲ. 각 자치주의 시민보호·안전관리법제(발렌시아주를 중심으로)67
Ⅳ. 스페인시민보호 및 비상사태국75
Ⅴ. 국가시민보호교육센터(ENPC)79
Ⅵ. 결론 및 시사점81
 
03.중국 대기오염 防治에 관한 법제도85
- 중국 대기오염防治법 개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Ⅰ. 서론88
Ⅱ. 대기오염 防治의 감독·관리체제90
Ⅲ. 주요 법제도94
Ⅳ. 특정 오염원 및 오염물 防治의 조치108
Ⅴ. 결 론120
 
04.일본의 소비자 집단소송제도125
Ⅰ. 서론127
Ⅱ. 도입배경 및 입법경위129
Ⅲ. 제도의 개요135
Ⅳ. 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145
Ⅴ. 우리법에의 시사점 148
  
05.중동국가의 외국인노동자 법제연구189
Ⅰ. 서론191
Ⅱ. 중동국가 내 외국인노동자 현황191
Ⅲ.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192
Ⅳ. 한국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214
Ⅴ. 결론216
 
06.북경시 대기오염방지조례에 관한 연구237
Ⅰ. 서론239
Ⅱ. 제정배경241
Ⅲ. 주요내용242
Ⅳ. 결론 및 시사점267
Ⅴ. 부록 (북경시 대기오염방지조례 한글본, 원문본)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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