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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개별법상 기준 마련과 법제정비 방안
조회수
2608
담당부서
법령입안지원과
작성일
2015-02-05
주요내용

목 차

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3.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가. 기대 효과

나. 활용 방안

 

Ⅱ. 융합 신제품 시장출시 관련 정책과 연구의 현황

 

1. 창조경제 전략

가. 창조경제의 개념과 등장

나. 창조경제의 실현과 정부 3.0 정책

다. 창조경제의 전략과 추진 과제

2. 융합 신제품 관련 정책의 현황

3. 융합 신제품 관련 연구의 현황

가. 융합 신산업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

나. 부문별 제도개선 방안 관련 연구

다. 기본 제도의 미비 관련 연구

 

Ⅲ. 융합 신제품 시장출시 관련 법제도의 현황

 

1. 융합 신제품 관련 신속한 인증 등을 위한 법제도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령

나. 산업융합 촉진법령

다. 개별 법령

2. 융합 신제품 관련 규제 명확화 등 규제개선 관련 법제도

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신문고 제도

나. 행정규제기본법령상 규제인지에 대한 확인

다. 규제 법령에 대한 해석 제도

라. 규제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개선 제도

3. 융합 신제품 특례 관련 법령

가.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통한 규제 완화

나. 규제형평제도

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4. 융합 신제품 시범사업 관련 법령

 

Ⅳ. 융합 신제품 시장출시 관련 기업 등의 현황과 애로 분석

 

1. 융합 신제품에 대한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애로의 현황

가. 개요

나. 규제의 불명확성

다. 규제의 복잡성

라. 개별 법령의 행위 규제

2. 융합 신제품 시장출시 관련 애로 사례 분석

가. 제품의 생애주기별 시장출시의 문제점

나. 사례를 통해 본 융합 신제품 시장출시의 유형별 문제점

다.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 애로 사항의 요약

라. 인허가 관련 애로

마. 시범사업 관련 애로

3. 융합 신제품의 애로 사항 분석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Ⅴ. 융합 신제품 시장출시 관련 현행 법령의 문제점

 

1. 인증·검사 등 분야의 부처별 칸막이식 법령의 산재(散在)

가. 정보통신융합법의 문제점

나. 「산업융합 촉진법」의 융합 신제품 관련 문제점

2. 기업 등 수요자 중심 융합 법제의 미비

3.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분석과 신속한 폐지·개선 노력의 미흡

4.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는 불명확한 규제의 산재

5. 새로운 형태의 기술·제품에 맞는 신속한 특례 신설 제도의 미비

6. 시장출시에 필요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의 미비

 

Ⅵ. 주요 국가의 융합 신제품 관련 법제의 현황

 

1. 미국

가. 융합 기술 등에 대한 개발 지원 체계

나.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관련 법제

다. 시범사업 관련 입법

2. 독일 등 EU 국가

가. EU의 융합 기술개발 지원 체계

나.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관련 법제

다. 시범사업 관련 입법

3. 일본

가. 융합 관련 정책

나. 규제 명확화와 특례 신설 관련 입법

 

Ⅶ. 융합 신제품의 신속·원활한 시장출시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1. 별도 법률의 제정 내지 개별 법률의 보완 방안

가. 현행의 규제개선 시스템과 별도 법률의 제정 방안

나. 현행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2. 실효성 있는 일반법상의 임시적 인허가 제도의 마련

가. 융합 관련 법률 간의 체계 등 개선 방향

나. 융합 신제품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예시)

3.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융합 법제의 구축

4. 규제 명확화를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

5. 융합 신제품 관련 규제의 합리화

6. 새로운 융합 기술·제품에 맞는 신속한 특례의 신설

7. 효과적인 시범사업 실시 근거의 마련

가. 별도 법률의 제정과 개괄적인 입법 방향

나. 별도 법률 제정 시의 주요 쟁점과 검토

 

Ⅷ.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 관련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검토

 

1. 현행 관련 기준의 개요

2. 현행 관련 기준의 보완 방안

가. 자율과 창의를 붇돋우는 기준

나. 새로운 기술·제품 등의 등장과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기준

다. 융합 법제적 관점을 반영한 기준

3. 새로운 법제화 기준의 신설 방안

가. 분야별 개별 법령상 임시적 인허가 제도의 신설 기준

나. 규제 법령의 명확화 기준

다. 새로운 기술·제품 등에 관한 특례의 신설 기준

라. 시범사업 관련 근거의 신설 기준

 

Ⅸ. 맺는말

내용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와 관련하여 장애가 되는 현행 법령상의 제약과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등이 충분히 고려되면서도 융합 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적인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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