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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조회수
2631
담당부서
법령입안지원과
작성일
2015-04-14
주요내용

·남북한 생명공학 안전성 법제비교 및 통일 이후 법적 과제 연구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김 본 미 1

 

·통일 이후 북한지역 농업개발을 위한 농업 통일법제 연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김 지 언 37

 

·북한 급변사태시 대량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법적과제 : 대량탈북민 발생시 거주·이주의 자유 제한과 문제점                    박 원 연 97

 

·북한의 주택 시장화에 따른 법제도 변화 전망                     송 현 욱 133

 

·통일 이후 남·북한 국가공무원 법제 통합 방안                    전 대 성 183

 

·남북경협 관련 법제도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제언 :남북 간 상사분쟁해결절차를 중심으로                                                                          차 현 일 207

 

·북한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와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을 위한 법적 개선방향:"녀성권리보장법"의 검토를 중심으로                                   차 현 지 243

 

·남북통일과 북한주민의 국적승계에 관한 문제 고찰             한 명 섭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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