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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2014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등록일 2015-04-14
  • 조회수5,957
  • 담당 부서 법령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834
  • 담당자 진상은

[주요 내용]


ㆍ남북한 생명공학 안전성 법제비교 및 통일 이후 법적 과제 연구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김 본 미 1

 

ㆍ통일 이후 북한지역 농업개발을 위한 농업 통일법제 연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김 지 언 37

 

ㆍ북한 급변사태시 대량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법적과제 : 대량탈북민 발생시 거주이주의 자유 제한과 문제점                    박 원 연 97

 

ㆍ북한의 주택 시장화에 따른 법제도 변화 전망                     송 현 욱 133

 

ㆍ통일 이후 남·북한 국가공무원 법제 통합 방안                    전 대 성 183

 

ㆍ남북경협 관련 법제도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제언 :남북 간 상사분쟁해결절차를 중심으로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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