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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조회수
2164
담당부서
법령입안지원과
작성일
2015-12-29
주요내용

-남북한 외국은행 지점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연구(김경민)

-남북한 행정벌 법제 비교 분석 및 법제통합방안 제시(오은지)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박건우)

-재외 탈북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 제도화 방안-국제인권법상 소수자보호법리 적용을 중심으로(신유리)

-통일초기 북한지역 기업제도 재편의 방향(송현욱)

-통일한국의 내부 갈등 최소화 방안 모색(금보라)

내용

2015 남북법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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