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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입안 · 심사 기준」(2018. 12.)
- 등록일 2018-12-27
- 조회수5,263
- 담당 부서 행정규칙 법제관
- 연락처 044-200-6940
- 담당자 이옥희
[주요 내용]
「행정규칙 입안 · 심사 기준」(2018. 12.)
1. 행정규칙 일반론
2. 행정규칙 입안 심사 절차
3. 행정규칙 입안 심사 원칙
4. 주요 분야별 입안 심사 세부 기준
2. 행정규칙 입안 심사 절차
3. 행정규칙 입안 심사 원칙
4. 주요 분야별 입안 심사 세부 기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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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8-12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_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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