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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제3권 사회문화 법제 분야
  • 등록일 2019-11-01
  • 조회수2,530
  • 담당 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4
  • 담당자 안상호

[주요 내용]


법제처는 2012년부터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중 분야별 남북법제 비교 및 외국사례 연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3권 사회문화 법제 분야

 제1편 관광 진흥 법제 편

 제2편 기상 법제 편

 제3편 문화재 법제 편

 제4편 산림 법제 편

 제5편 식품위생 법제 편

 제6편 의료 법제 편

 제7편 환경 법제 편

 제8편 체육진흥 법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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