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시론

우리 법제를 명품으로 만들자(정태용(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렸을 때에는 국산품애용이라는 말을 참 많이도 들었다. 그 때에는 미제·독일제·프랑스제·일제라고만 하면 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마냥 탐을 내곤 했다. 이제는 워낙 우리 제품이 질이 높아져 모두들 외제라는 말에 무감각해졌다. 일상생활에서“국산품”이라는 용어 자체를 ...

법제자료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주택공급법제상 지방정부의 권한(임 현(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Ⅰ. 시작하는 말 Ⅱ. 베트남의 주택공급법제상 지방정부의 권한 1. 베트남의 정치 및 행정체제 2. 베트남의 부동산개발법제의 체계 3. 베트남의 주택공급법제상 지방정부의 권한 Ⅲ. 우리나라 주택공급법제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우리나...

한국의 주택공급법제(황해봉(법제처 법제심의관/법학박사))

Ⅰ. 들어가면서 Ⅱ. 신도시 개발 1. 신도시 개발의 의의 2. 신도시 개발의 개관 3. 신도시 개발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측면 4. 지역균형발전 Ⅲ.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1. 도시개발사업의 연혁 2. 재개발 ·...

법령입안 심사기준 해설

검사(검정)제도(최정일(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Ⅰ. 서론 Ⅱ. 검사의 주체에 따른 규정방식 1. 자체검사 2. 검사기관의 지정에 의한 검사 Ⅲ. 검사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Ⅳ. 검사기관에 대한 감독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규정 2. 검사기관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 3. 지...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사례(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질의제목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부칙 제2조제1항...

정부입법계획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내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내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민경제를 ...

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선정·게재(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행정심판 재결례(1) ⊙사 건 2011-19262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피청구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1. 6.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1,464만원의 ...

행정심판재결례 평석

한국전쟁 전사자 유족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 산정의 합리적 기준(김도원(국민권익위원회 전문검토위원))

Ⅰ. 대상재결의 개관 1. 사건의 개요 2. 쟁점과 재결의 요지 Ⅱ. 관계법령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Ⅲ. 군인사망보상금 제도의 개관 1. 도입 2.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대상 3. 소멸시효 규정 4. 군인사망보상금의 비교 Ⅳ. 대상재결의 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신용카드>(법제처 생활법령과)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

법제 소식

법제처 소식(편집실)

●‘법제처 2012년 주요 업무계획’발표 ● 법령정보 약 103만건을 스마트폰으로 제공 ● 법제처, 제주지역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 상록보육원에서 온 편지와 아이들의 감사카드

새법령 소개

2011년 12월 중 공포된 법령(편집실)

법령검색 이용방법 ○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 - http://www.moleg.go.kr에 접속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 대한민국 현행법령, 연혁법령, 중앙행정기관 훈령·예규·고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