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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2014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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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논단(저자 : 임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조회수
10709
난민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I. 서론
II. 난민의 인정요건
1. 국제법과 한국법상 난민의 인정요건
2. 한국 판례에서의 난민의 인정요건
III. 난민인정절차
1. 난민법 제정을 통한 난민인정절차의 발견
2. 난민법상 난민인정절차의 법적 쟁점
IV. 난민의 사회적 처우
1. 난민법 제정을 통한 난민처우의 발전
2. 난민의 사회적 처우에 관한 법적 쟁점
V. 결론


I. 서론
한국은 1992년에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4년 7월부터 난민
지위인정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난민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난민에 대한 처우가 난민협약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많은 비판적 지적들이 있어 왔다. 이에 난민의 처우를 개선하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에서도 특히 인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난민
정책 선진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이 2008년에 이루어졌다. 이때의 개정을 통해 난민
처우 노력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취업허
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난민지원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노
력을 하였다.

2010년에 또 한 차례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난민인정 신청권의 실질
적 보장을 위해 난민신청자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이후 오랜 입법적 노력의
결실로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한 단일 난민법이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해인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은 아시아 최초의 단일 난민법으
로서 보다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충실한 내용으로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 난민법은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입각한 난민제도의 운영을 위해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
적 체류허가자 등의 개념정의를 난민협약에 의거하여 명확히 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
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난민인정절차에 있어서는 그동안 난민인정절차가 거의 법제화되어 있
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였다. 또한
난민심사기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난민심사관을 두고 난민위원회 기능을 재정비하였으며,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였다. 난민의 처우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난민협약상의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사회적응교육, 학력인정, 자격인정 등에 대해 별
도의 규정을 두었다.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생계비의 지원과 함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
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유지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새 난민법이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비판적 견해
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논문은 한국의 새 난민법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타당성을 갖는지
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를 위해 한국의 새 난민법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처럼 한국의 새 난민법에 대해 평가해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국
제적으로 볼 때 아시아 최초의 단일 난민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난민법의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국제법적 차원에서 본다면 국제조약의
당사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 재검토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셋째, 한국의 입장
에서는 난민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향후 난민법의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 주목하여 이 논문에서는 새 난민법이 난민협약 및 의정서의 정신과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논문의 진행은 난민법
의 주요 법적 쟁점인 난민인정요건, 난민인정절차, 난민의 사회적 처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
로 전개해가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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