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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법제 연구자료

통일과정 및 통일 후의 남·북한 법제정비를 대비하여 남북법제 요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세미나, 간담회 미치 연구보고서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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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법제 연구자료 목록
번호 제 목 첨부 등록일 조회수
182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통일재원 조달의 방식과 ... 통일재원조달 - 제성호.pdf 2011.09.23 605
181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 김정은체제 북한인권법제 - 이규창.pdf 2011.09.23 649
180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 김정은체제 법제개편전망 - 김흥광.pdf 2011.09.23 537
179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중국의 개혁개방법제 변천... 외국인투자법제 - 문준조.pdf 2011.09.23 426
178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사유화를 넘어서 안정화로) 사유화 안정화 - 이영대.pdf 2011.09.23 522
177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통일 후 한중국경조약의 ... 조중국경조약 처리 - 김명기.pdf 2011.09.23 519
176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통일 후 북한 국공유재산... 국공유재산처리 - 김성욱.pdf 2011.09.23 706
175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남북통일시 북한지역 관할... 관할권확보 - 이규창.pdf 2011.09.23 718
174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의... 거주이전 법적문제 - 최은석.pdf 2011.09.23 552
173 2010년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남북 행정법령 제도별 ... 2-12.(부록)남북 행정법령 제도별 연구현황 및 과제(박정원).pdf 2010.10.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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