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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법제 연구자료

통일과정 및 통일 후의 남·북한 법제정비를 대비하여 남북법제 요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세미나, 간담회 미치 연구보고서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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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법제 연구자료 목록
번호 제 목 첨부 등록일 조회수
195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통합본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통합본(최종).pdf 2012.06.21 550
194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FTA법적기반성 활용을 통한...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FTA법적기반성 활용을 통한 개성공업지구 지원 관련 법적과제 연구(김봉철).pdf 2012.06.21 490
193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에 관한 사전적 법적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최은석).pdf 2012.06.21 450
192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의 개...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과 남북한 환경영향평가법의 발전방향(손대수).pdf 2012.06.21 439
191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북한의 노동시장 실태와 노동...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북한의 노동시장 실태와 노동법제의 변화 전망(송현욱).pdf 2012.06.21 487
190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북한의 국경하천 경계획정 및...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북한의 국경하천 경계획정 및 이용 등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한명섭).pdf 2012.06.21 428
189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북한 도시경영법에 대한 연구...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북한 도시경영법에 대한 연구(최종권).pdf 2012.06.21 411
188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북한 건설법에 관한 연구(김현희)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북한 건설법에 관한 연구(김현희).pdf 2012.06.21 439
187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남북한 합의 법제 방식에 의...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남북한 합의 법제 방식에 의한 남북교류협력법 법제 구축 방안(이찬호).pdf 2012.06.21 434
186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남북 소비자관련법의 비교연구... 2012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남북 소비자관련법의 비교연구(최병록).pdf 2012.06.21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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