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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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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 발행연도 조회수
101 일본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설치법에 관한 연구 일본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에 관한 연구.pdf 2010 1884
100 각국의 법률안 제안제도 비교 및 예산수반법령의 입법절차 개... 각국의 법률안 제안제도.hwp 2010 6868
99 입법학에 관한 선진 외국의 연구결과 분석과 정책적 활용방안 입법학에 관한 선진 외국의 연구결과 분석과 정책적 활용방안.pdf 2010 6288
98 행정형벌법규ㆍ조세ㆍ준조세ㆍ영업활동ㆍ급부행정 분야 등 행정관... 법제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인쇄.pdf 2010 5007
97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방안 및 헌법규범화 방안 저탄소_녹색성장_용역 최종보고서(20101011).hwp 2010 5222
96 외국의 법령해석 운영시스템과 우리 해석기구의 발전방안에 관... 외국의 법령해석 운영시스템과 우리 해석기구의 발전방안(최종).hwp 2010 4679
95 사후입법평가를 통한 국민불편법령개폐의 체계화 효율화 방안 사후입법평가최종보고서[완결].pdf 2010 4769
94 주요 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헌법-법원 등에 관한 장) 헌법주석서최종.pdf 2009 7504
93 행정체계 개편과 지방자치법제 개선방안 행정체계 개편과 지방자치법제 개선방안.pdf 2009 6027
92 법령해석 요청 주체 및 법령해석 대상 확대 가능성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주체 및 법령해석 대상 확대 가능성에 관한 연구.pdf 2009 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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