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지침 수립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270
과 제 명 :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지침 수립
개 요 :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지침 수립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기획예산담당관실
연구 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책임 연구원 : 김재광
연 구 기 간 : 2004-04-23 ~ 2004-10-23
연 구 비 용 : 50,000,000원
제 목: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지침 수립
원 문: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지침 수립.pdf
목 차: 제1장 개 요 = 13 제1절 연구목적 = 13 제2절 연구범위 = 15 제2장 재량행위 일반론 = 17...
공 헌 자: 김민호;김성수;박균성;조태제;최인정;김경미
발행 년도: 2004 년
제 출 일: 2004-10-01
첨부파일
-
재량행위의_투명화를_위한_법령정비지침_수립.pdf
(2.4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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