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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예산과 법령의 불일치 방지를 위한 입법적 방안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6,654

과  제  명 :  예산과 법령의 불일치 방지를 위한 입법적 방안
개     요 :  예산과 법령의 불일치 방지를 위한 입법적 방안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기획예산담당관실
연구 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책임  연구원 :  박종수
연 구 기 간 :  2004-03-01 ~  2004-10-31
연 구 비 용 :  35,000,000원
 
제   목:  예산과 법령의 불일치 방지를 위한 입법적 방안
원   문:  예산과 법령의 불일치 방지를 위한 입법적 방안.pdf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3 I. ... 
초   록:   제6장 요약 및 결론 이상 본 연구의 최종보고에 즈음하여 예산과 법령이 불일치하는 현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 
공 헌 자:  신영수;장선희
발행 년도:  2004 년
제 출 일:  20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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