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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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8,197
과 제 명 :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연구
개 요 : 각 부처에서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에 대하여, 현재의 운영현황 및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 고찰한 후, 관련 『입안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훈령·예규 등의 수시 사후 심사제로의 도입방안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 방안 및 입법안 모델을 도출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법령총괄담당관
담당자 이름 : 김수미
담당자 이메일 : smkim@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724-1316
연구 수행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 정남철
연 구 기 간 : 2006-06-21 ~ 2006-09-30
연 구 비 용 : 25,000,000원
제 목: 훈령 예규 등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입안심사기준 연구
원 문: 법제처최종보고서(정남철).hwp
제 작 일: 2006-09-30
발행 년도: 2006 년
제 출 일: 2006-09-3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박균성)[1].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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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최종보고서(정남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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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박균성)[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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