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8,293
과 제 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에 대한 연구
개 요 : 1. 외국제도 - 협약의 법적 성격 - 제도의 내용 - 실태와 문제점 - 우리나라에의 도입에 있어서의 시사점 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의 허용성 및 한계 - 헌법적 문제 -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 방식의 도입 - 도입 필요분야 - 도입시의 장·단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손해배상 기타 관련 법적 문제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행정법제국
담당자 이름 : 임지연
담당자 이메일 : dearlim@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724-1449
연구 수행기관 :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책임 연구원 : 최승원
연 구 기 간 : 2006-06-19 ~ 2006-10-31
연 구 비 용 : 19,000,000원
제 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에 대한 연구
원 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에 대한 연구(최종보고서).hwp
제 작 일: 2006-10-31
발행 년도: 2006 년
제 출 일: 2006-10-31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_과제담당관.hwp
첨부파일
-
국가와_지방자치단체_간의_협약에_의한_사무처리에_대한_연구(최종보고서).hwp
(180.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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