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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한 입법계획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6,729

과  제  명 :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한 입법계획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개     요 :  정부입법의 계획적 추진과 정부정책의 원활한 입법화를 통한 국가입법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정부입법계획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사례연구 등을 통한 정부입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재정기획관실
담당자  이름 : 송상훈
담당자 이메일 : sshoon43@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724-1442
연구 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책임  연구원 :  박영도
연 구 기 간 :  2006-06-19 ~  2006-11-30
연 구 비 용 :  20,000,000원
 
제   목: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한 입법계획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원   문: 결과보고서(최종).hwp
공 헌 자:  신영수, 이순태
제 작 일:  2006-11-30
발행 년도:  2006 년
제 출 일:  2006-11-3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이광윤).pdf
                평가결과서(과제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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