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현행법률 관리시스템 개발방안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300
과 제 명 : 현행법률 관리시스템 개발방안연구
개 요 :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현재 효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개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법률의 개폐를 당해 법률의 부칙이나 다른 법률의 부칙규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의 개폐를 알지 못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 당시 법률의 효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법령총괄담당관실
담당자 이름 : 안상현
담당자 이메일 : ashi@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724-1315
연구 수행기관 :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 전경근
연 구 기 간 : 2006-06-22 ~ 2006-11-30
연 구 비 용 : 26,129,000원
제 목: 관리카드를 활용한 현행법률 관리방안 연구
원 문: 용역결과보고서 편집분(최종인쇄본).hwp
제 작 일: 2006-12-19
발행 년도: 2006 년
제 출 일: 2006-11-3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평가위원 손희두).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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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결과보고서_편집분(최종인쇄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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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평가위원_손희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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