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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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 요 :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주석서 발간 - 주석대상법률의 법제연혁·입법취지에 대한 조사·정리, 주석대상법률에 관한 기존의 해석에 대한 조사·정리, 국내외의 단행본과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 판례의 검색·정리를 토대로 대상 법률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석을 작성 - 학계의 견해와 판례의 취지를 상호비교하고 그 결과를 대상으로 입법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여 당해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정리 - 그 내용이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에 모순되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재정기획관실
담당자 이름 : 배지숙
담당자 이메일 : bjs1211@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724-1445
연구 수행기관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 김상겸
연 구 기 간 : 2006-07-07 ~ 2006-12-10
연 구 비 용 : 50,000,000원
제 목: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원 문: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연구(정부조직법 주해).hwp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연구(국가공무원법 주해).hwp
제 작 일: 2006-12-08
발행 년도: 2006 년
제 출 일: 2006-12-08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주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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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에_대한_주석서_발간_연구(정부조직법_주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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