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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입법평가 법제화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392

과  제  명 :  입법평가 법제화방안에 대한 연구
개     요 :  1. 입법평가제도의 단계별 도입 전략 2. 입법성과평가제도의 법제화 방안 - 규정형식 및 규정내용(조문화 작업 포함)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재정기획관
담당자  이름 :  구본규
담당자 이메일 :  kbg0942@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724-1445
연구 수행기관 :  (유)엘이씨지코리아
책임  연구원 :  홍준형
연 구 기 간 :  2006-08-10 ~  2006-12-15
연 구 비 용 :  20,000,000원
 
제   목:  입법평가 법제화방안에 대한 연구
원   문:  입법평가법제화방안에관한연구_최종보고서_1221_0.pdf
제 작 일:  2006-12-15
발행 년도:  2006 년
제 출 일:  2006-12-15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박균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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