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입법평가 법제화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392
과 제 명 : 입법평가 법제화방안에 대한 연구
개 요 : 1. 입법평가제도의 단계별 도입 전략 2. 입법성과평가제도의 법제화 방안 - 규정형식 및 규정내용(조문화 작업 포함)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재정기획관
담당자 이름 : 구본규
담당자 이메일 : kbg0942@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724-1445
연구 수행기관 : (유)엘이씨지코리아
책임 연구원 : 홍준형
연 구 기 간 : 2006-08-10 ~ 2006-12-15
연 구 비 용 : 20,000,000원
제 목: 입법평가 법제화방안에 대한 연구
원 문: 입법평가법제화방안에관한연구_최종보고서_1221_0.pdf
제 작 일: 2006-12-15
발행 년도: 2006 년
제 출 일: 2006-12-15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박균성).hwp
첨부파일
- 입법평가법제화방안에관한연구_최종보고서_1221_0.pdf (1.83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평가결과서(박균성).hwp (20.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