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과　　제　　명 :  정부입법 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ㆍ조정 기능 강화방안 연구 개　　　　　요 :  국민을 위한 좋은 법, 실효성 있는 법, 현실과 괴리가 되지 않는 법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보면, 법제처의 법령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내용적ㆍ절차적으로 중복되고, 따라서 정부 입법의 비효율성과 각 부처의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양자간의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입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에 ‘법따로 현실따로’로 인한 입법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선진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규제심사(규제영향분석)가 입법평가 중 사전평가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 규제심사와 법령심사간의 연계방안, 외국(프랑스 등)의 입법평가 제도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입법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법제지원단 법제정책팀
담당자　　이름 :  김진
담당자　이메일 :  jink@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751
연구　수행기관 :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  김유환
연　구　기　간 :  2007-05-31 ~  2007-10-28
연　구　비　용 :  40,000,000원
 
제　　　목:  정부입법 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ㆍ조정 기능 강화방안 연구
원　　　문:  071116 정부입법의 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조정 강화방안 최종보고서.hwp
목　　　차:  요 약 문 1 목 차 29 제1장 서 론 37 Ⅰ. 연구배경 및 목적 37 1. 연구배경 3... 
제　작　일:  2007-11-15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1-15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