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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 효과분석 및 추가정비기준 발굴 연구
개　　　　　요 :  1. 연구과제명 :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기준 평가 및 추가정비기준 발굴 - 예산규모 : 2,500만원 -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7.9.30.까지 2. 과제추진 목적 -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 중 2차년이 지남에 따라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기준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추가정비기준을 발굴함으로써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의 마무리를 효과적으로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연구내용 -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 법령의 대표적 정비사례 분석 · 현재까지 정비된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 법령 중 대표적 정비사례를 선정하여 정비효과의 분석 -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기준의 분석·보완 및 추가정비기준의 발굴 ·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사례 분석을 통한 재량행위 투명화 7대 정비기준의 문제점 분석 및 보완방안 마련 · 재량행위 투명화 7대 정비기준 외에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추가 정비기준의 발굴 및 입법모델의 구축 4. 연구방법 -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 법령의 대표적 정비사례 분석 · 정비된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 법령 중 대표적 사례(3～4개 조문)를 선정하여 정비에 따른 재량행위 투명화의 정도, 행정의 예측가능성의 정도, 부패감소의 정도 등 행정효과의 분석·평가 ·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 법령의 입안 또는 집행 관련 공무원, 법령의 영향을 받는 일반국민 등에 대한 인터뷰조사(또는 설문조사)를 통한 정비효과 분석 -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기준의 분석·보완 및 추가정비기준의 발굴 · 정비기준별 정비사례 분석을 통한 정비기준의 문제점 및 보완기준 도출 · 재량행위 투명화 7개 정비기준 마련시 채택되지 아니한 기타 정비기준의 분석·평가 및 추가정비기준의 발굴 · 재량행위 투명화 추가정비기준 발굴을 위한 관련 전문가와의 토론 및 자문 5. 활용방안 -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 법령에 대한 정비사례 분석을 통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시준점 마련 -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기준을 평가하고 추가정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함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정책홍보관리실 법령총괄담당관
담당자　　이름 : 노정옥
담당자　이메일 : rjok@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561
연구　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책임　　연구원 :  김재광
연　구　기　간 :  2007-06-01 ~  2007-10-31
연　구　비　용 :  25,000,000원
 
제　　　목: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 효과분석 및 추가정비기준 발굴 연구
원　　　문: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 효과분석 및 추가정비기준 발굴 연구.hwp
제　작　일:  2007-10-31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0-31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