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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FTA 및 BIT상 투자자보호규정들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미국법제도 연구
개　　　　　요 :  -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및 양국간투자협정(BIT) 등에는 외국인투자자의 자산보호를 위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절차적 공정성, 간접수용 등과 같은 투자자보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투자자보호규정의 형성과정뿐만 아니라 구체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해결절차 과정에 있어서도 이들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미국의 미국법리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투자분쟁- 대한민국과 외국인투자자 간, 또는 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투자자와 외국정부 간 - 의 해결절차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 또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수행해 가기위해서는 투자보호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망됨 - 더욱이 분쟁으로까지 나아가기 전이라도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도 투자보호규정에 대한 해석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보호규정의 국제적 표준의 형성과정과 주요내용, 주요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미국법리 및 판례의 영향, 투자분쟁해결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소의 태도, 향후 미국법리의 동향분석 등을 통하여 투자보호규정의 명확한 해석을 도출하고자 함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정책홍보관리실 홍보협력담당관
담당자　　이름 :  엄기철
담당자　이메일 :  aumkc@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535
연구　수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책임　　연구원 :  김민호
연　구　기　간 :  2007-08-01 ~  2007-11-30
연　구　비　용 :  24,620,730원
 
제　　　목:  FTA 및 BIT상 투자자보호규정들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미국법제도 연구
원　　　문:  (가) FTA 미국법제[김민호].hwp
제　작　일:  2007-11-30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1-3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FTA 및 BIT상 투자자보호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