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스페인의 행정쟁송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824
과 제 명 : 스페인의 행정쟁송제도 연구
개 요 : o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대행정에 걸 맞는 행정소송법제의 개혁을 위하여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쟁송의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하느냐 하는 문제와 원고 또는 청구인 적격을 얼마나 확대하느냐 하는 것이다. EU 헌법안의 경우는 청구인 적격을 직접적 이익(direct concern)으로 규정하여 행정법의 범세계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행정쟁송제도의 올바른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법의 범세계화 추세와 선진 행정제도국가들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비교법적 고찰이 요구된다.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정책홍보관리실 홍보협력담당관
담당자 이름 : 엄기철
담당자 이메일 : aumkc@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535
연구 수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책임 연구원 : 이광윤
연 구 기 간 : 2007-08-01 ~ 2007-11-30
연 구 비 용 : 21,860,000원
제 목: 스페인의 행정쟁송제도 연구
원 문: 071212 스페인결과보고[이광윤].hwp
제 작 일: 2007-11-30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1-3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스페인 행정쟁송제도).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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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2_스페인결과보고[이광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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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스페인_행정쟁송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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