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헌법-총강 및 기본권 부분)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10,554
과 제 명 :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헌법-총강 및 기본권 부분)
개 요 : - 2006년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행정심판법｣·｢국유재산법｣ 4건에 대해 주석서 연구를 수행함. - 금년에 사회적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주석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은 점, 그간 헌법재판소 재결례, 대법원 판례 등 헌법 관련 결정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 관련 자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가 입법역량 강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관련 자료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
담당자 이름 : 구본규
담당자 이메일 : kbg0942@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552
연구 수행기관 : (사)한국헌법학회
책임 연구원 : 양건
연 구 기 간 : 2007-05-31 ~ 2007-11-30
연 구 비 용 : 58,623,000원
제 목: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헌법-총강 및 기본권 부분)
원 문: 대한민국헌법주석(최종보고서 초안-인쇄본).hwp
제 작 일: 2007-11-30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1-3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헌법).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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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주석(최종보고서_초안-인쇄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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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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