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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책임연구원 : 조민행 변호사 (법무법인 코러스)

연 구 원 : 이윤제 교수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유완석 변호사 (법무법인 코러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중복규제 일반론

  1. 규제일반론 / 7

  2. 중복규제의 정의 / 9

  3. 중복규제의 원인 / 11

  4. 중복규제 문제점 / 12

  5. 중복규제 문제 해결의 어려움 / 13

  6. 중복규제의 유형 / 15

 Ⅲ. 중복규제 개선 노력과 시사점

  1. 과거 정부의 중복규제 개선 노력 / 22

  2. 그동안의 중복규제개선 유형과 시사점 / 28

 Ⅳ.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일반론

  1. 중복규제의 향후 정비원칙 / 32

  2. 중복제제 문제의 개선방향 / 40

 Ⅴ. 전기통신분야의 중복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1. 문제의 제기 / 44

  2. 통신규제에서의 세계적 경향 / 46

  3. 관할권 중복 문제의 해결 / 52

  4. 한국의 현황 / 53

  5.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관할 문제 / 60

  6.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핵심쟁점 및 대안의 모색 / 67

Ⅵ. 전기분야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1. 관련법령 및 소관부처 / 77

  2. 중복규제 현황 / 78

  3.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핵심쟁점 및 대안의 모색 / 81

 Ⅶ. 표시․광고분야

  1. 소관부처 / 88

  2. 주요 관련 법령 / 88

  3. 중복규제 현황과 문제점 / 90

  4. 일반법으로서의 표시․광고법의 제정 과정 / 91

  5. 표시․광고법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의 개념과 규제수단 / 93

  6. 중복규제 문제의 개선 / 95

Ⅷ. 기타 : 중복제재 사례 및 개선방안

  1.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복수인 경우 / 98

  2. 형사 처벌하는 규정과 행정 제재하는 규정이 중복된 경우 / 109

  3. 행정 제재하는 규정이 복수인 경우 / 127

  4. 법적인 평가가 상반되어 기업 활동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 / 127

  5. 기타 : 처벌규정이 합리성이나 예측가능성 등을 결여한 경우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