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헌법-국회,정부에 관한 장)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348
-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주석서 발간, 중요성 및 내용의 방대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 수행, 2008년에는 제3장 국회(제40조부터 제65조까지)와 제4장 정부(제66조부터 제100조까지)에 대한 주석 수행
- 주석서에는 조문별로 입헌취지, 연혁, 관련 판례, 학설 등 게재
첨부파일
-
헌법주석통치기구론 최종보고서.hwp
(2.05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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