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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신규발생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획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322

<연구자>

연구책임자 : 옥무석(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요약>

- 지방자치단체 구역획정 기준에 관한 일반론: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제 분석, 구역획정의 연혁 및 역사적 배경 분석,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근거법규 및 운영사례 등

- 신규발생 토지에 대한 관할획정의 연혁 및 운영사례: 간척사업의 일반적 절차 및 관할획정권의 행사기관 및 절차, 관련분쟁사례 등

- 바다의 관할획정에 관한 과거의 잘못된 운영 및 경과 : 행정자치부의 태도(바다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불인정), 법제처 유권해석 및 관련 학설, 헌법재판의 제기 등

- 간척지 관할분쟁에 관한 헌법재판 분석 : 헌법재판의 제기경과 및 중요쟁점,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내용 및 문제점

- 신규토지 관할획정에 관한 법적 미비점 및 대응방안

- 지방자치법 개정시안 및 개정이유서 : 소급적용의 가부 및 예상문제점 분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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