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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책임자 :  법무법인 세종 김 영 옥
                        외국어대학교 김 선 래
참여연구원: 연세대학교 한 해 연

<목차>

 Ⅰ. 서론
   1. 연구 개요 및 연구내용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연구의 범위
Ⅱ. 러시아연방에서의 법인 설립
   1. 법인의 종류 및 특성
     가. 유한회사의 설립
     나. 주식회사의 설립
   2. 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
Ⅲ. 회사의 조직변경 및 기업지배구조
   1. 회사의 조직변경 절차
   2. 유한회사의 지배구조
   3.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Ⅳ. 외국인투자
   1. 개요
   2.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의 내용
     가. 적용범위
     나. 용어의 개념
     다.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규제
     라.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영리 기구의 활동에 관한 법 체계
     마.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장
     바. 분쟁해결
     사. 독점금지법 및 공정경쟁의무 준수
     아. 외국인 투자 영리기구의 설립 및 청산
     자. 외국법인 지점의 설립 및 청산
     차. 외국법인의 지점에 관한 규정 요건

   3. 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제한절차법
   4. 외국인투자와 조세법
     가. 러시아 조세제도 개요
     나. 항목별 조세
   5. 외국인투자와 토지법
     가. 러시아 연방 민법상 보장된 토지 관련 권리
     나. 러시아 연방 토지법 제정의 의미
     다. 토지법전의 내용
Ⅴ. 특별경제 구역
   1. 특별경제구역 개요
     가. 경제특구의 연혁
     나. 특별경제구역의 내용
     다. 특별경제구역에서의 조세와 관세혜택
     라. 마가단과 칼리닌그라드 특별경제구역
     마. 특별경제구역에서의 인프라 건설
     바. 특별경제구역의 입주방법
   2. 특별경제구역의 산업별 구분
     가. 제조업 특별경제구역
     나. 관광 및 휴양 특구
     다. 과학기술혁신 형 특구
     라. 항만 공항 특구
Ⅵ. 분쟁해결
   1.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가. 일반법원에서의 분쟁해결
     나. 중재법원에서의 분쟁해결
   2. 소송외적 방법을 통한 분쟁해결
Ⅶ. 결론
   1. 러시아 기업인 인터뷰
   2. 비즈니스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