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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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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법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법제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08년
조회수
6127

<연구자>

책임연구원 : 이충훈 (인천대학교)

 

<제안 개요>

o 최근 수년간 미국세관당국이 발표한 미국지적재산권 침해 수입품의 국가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의 이해가 걸려 있음


o 또한 ITC가 미국 1930년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우리 수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에 동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임
 

o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양국간 지재권이 내포한 상품의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기초하여 적절한 대응책 수립 필요
 

o 무엇보다도 국내 법제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1930년 관세법 제337조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논란 소지가 있는 규정들을 파악한 뒤에 동 규정들을 보다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법률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o 제도 설명과 더불어 실제 분쟁 발생시 우리 기업들이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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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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