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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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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법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법제 연구
발행연도
2008년
조회수
6034

 <연구자>

연구책임자 : 류 혜 정 변호사
연구참여자 : 조 용 환 변호사
                        명 한 석 변호사
                        정 철 변호사
                        최 수 진 변호사
                        채 희 석 변호사
                        마 명 원 변호사
                        길 영 민 변호사
                        이 승 민 러시아변호사

 

<과제 개요>

 1.러시아의 에너지 개발 법제 현황 


   (가)에너지 개발 관련 기본 법률의 개요

          -지하자원법, 생산물분배협정법. 실시협약법 


   (나)자원별 관련 법률의 개요

           -석유 관련법 -가스 관련법

           - 석탄 관련법 -전력 관련법

           -기타 광물자원법 


   (다)외국자본의 에너지 개발 참여 절차별 규제 법률

            -외국자본의 에너지 개발 참여 절차 일람

            -절차별로 고려해야 할 규제 사항(경쟁보호법, 노동법, 환경법, 기업 법 등)


2. 카자흐스탄 등 인접 국가의 에너지 법제 현황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기타 우즈베키스탄 등
 

3. 에너지 개발법제의 발전 방향

    -'에너지전략 2020' 및 '에너지전략 2030'의 비교ㆍ분석

    -지하자원법의 최근 개정 내용 분석

    -Shell 사례를 통한 러시아연방정부의 자원통제정책 구현 방법 검토

4.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법제에의 시사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진출시 국내 규제 또는 지원 정책

    -자원민족주의 대두와 자원 확보 경쟁이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법제에 주는 시사점

5. 기타

    -사할린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례 수집 및 분석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정책 변화,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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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강창현
044-20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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