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 법제
  • 법제소식
  • 간행물
  •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정책연구 용역자료

정책연구자료를 제공합니다.
어음법, 수표법을 알기 쉽게 정비한 초안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어음법, 수표법을 알기 쉽게 정비한 초안 마련 연구
발행연도
2008년
조회수
6582

<연구자>

 연구책임자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김동민 (상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김현숙 (법학박사)

 

<내용>

 1. 목표

- 고도의 경제 전문 법률로서 전문적인 용어와 표현으로 되어 있는 수표법과 어음법을 알기 쉽게 정비한 개정안 마련

 

2. 원칙

- 2008년 보완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적용

- 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알기 쉬운 법령 추구: 고도의 경제적․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어음법, 수표법의 정비안 마련

 

3. 정비안 작성을 위한 고려 사항

- 기준: 세계 공통인 제네바 조약의 법률의 조항 및 조문을 존중함(독일 어음법 및 수표법의 조문을 참조함)

- 어휘: 어렵고 전문적인 어휘를 알기 쉬운 어휘로 순화함

- 문장: 제네바 조약의 원래 문장이 가지는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알기 쉬운 문장 표현으로 다듬음

- 규범: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규범에 맞게 충실함

 

(1) 어휘

1) 어려운 어휘의 순화

예:부기하다 → 함께 기재하다

2) 한자 병기

예:백지수표 → 백지(白地)수표

 

 

3) 어법에 맞는 표현

 

예:작성시키다 → 작성하게 하다

4) 전문 용어이거나 민법 등에 있는 용어는 그대로

예:전문 용어: 은혜일

(2) 문장

 

1) 제네바 조약의 원래 문장이 가지는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알기 쉬운 문장 표현으로

예-1. '그 手票에 依하여 義務를 負擔한다' →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 독일 어음법 제11조는 'haftet selbst scheckmäßig'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scheckmäßig'는 '수표에 의하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의무를 부담한다'는 한자식 표현 대신 '의무를 진다'로 순화

2) 알기 쉬운 문장 표현

예-1. '所持人出給式인 때 또는 背書로' →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 때'

- 쉼표를 삽입하여 두 가지 경우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힘

(3) 규범

1) 띄어쓰기

예:본문중에 → 본문 중에

 

4. 제안

-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분야의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다듬기 사업의 경우, 특수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어려운 어휘를 순화한다고 할 경우,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맞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분야의 법률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위원 구성을 언어 전문가, 법률 전문가에다 그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민법, 형법 등 기본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법에서 전문 용어, 법률 용어를 다듬는 것은 무리가 있음. 따라서 기본 법률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목록(정책연구 용역자료)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윤정모
044-200-654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