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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영업자의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소규모영업자의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08년
조회수
8352

<연구진>
연구책임자:이 세 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최 환 용(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 문 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요약>

소규모 영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영업개시절차 및 폐업 절차에서 중복적이거나 불필요한 절차가 있어 영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음 영업 수행 과정에서도 각종 교육제도 검사제도 등이 많고 소관부서별로 중복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목차>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영업 개시 전 행정절차 간소화 대상
Ⅰ. 중복되거나 유사한 허가 절차 간소화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 일원화
    2.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검사제도 일원화
Ⅱ. 영업개시 시 불필요한 의무 부과
    1. 건축물 건축시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개선
    2.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도시채권매입 의무 완화
    3. 사료제조업 등록시 불필요시설 미설치 승인제 개선
    4.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규제 완화
제3장 영업 수행상의 행정절차 간소화 대상
Ⅰ.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
    1. 건설기계사업자의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
    2. 건설기계조종사의 주소변경 신고의무 완화
    3. 낚시어선 선원 주소변경신고  간소화
    4. 직업정보제공업자의 주소변경 신고절차 간소화
    5.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받은 자의 주소변경신고 간소화
    6. 전염병환자의 주소변경 신고 간소화
    7. 총포 등 소지허가자의 주소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8. 수상레저기구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 간소화
Ⅱ. 식품․음료 수입업체의 검사절차 간소화
    1. 해양심층수 수입신고 업무 처리절차 개선
Ⅲ. 각종 공사의 착수신고 의무제도 폐지
    1. 민간시행자의 도로공사 착수신고 의무제도 폐지
    2. 주택건설사업자의 공사착수 신고의무제도 폐지
    3. 건축법상 착공신고 의무제도 폐지
Ⅳ. 개업시 위생교육 의무제도 완화
    1. 음식점 개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개선
    2. 공중위생영업자 개업시 위생교육 의무제도 완화
    3. 축산물가공처리업 개업시 위생교육 의무제도 완화
    4. 온천업자에 대한 중복 위생교육 일원화
    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중복 위생교육 개선
Ⅴ. 각종 신고제도 완화
    1. 병의원의 수질오염원 시설신고제도 간소화
    2. 어선기관 개조 허가절차 개선
Ⅵ. 중복된 신고제도 일원화
    1. 외국인근로자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상 사용자의 중복 신고의무 개선
    2. 해외이주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등 일원화
Ⅶ. 불필요한 서류제출의무 완화
    1.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제출서류 완화
    2. 자격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간소화
    3. 문화재수리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시 첨부서류 개선
Ⅷ. 중복된 검사제도 간소화
    1.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중복된 검사제도 일원화
    2. 방염처리 실내장식물의 중복적 방염성능검사 개선
    3. 소방공사시설 완공검사 후 중복점검 개선
Ⅸ. 허가증 등 반환절차 간소화
    1.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2. 어업허가증 및 선박서류 반환절차 개선
Ⅹ.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사무 확대
    1.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사무 확대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2.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사무 확대 - 소방시설 공사의 신고
    3.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사무 확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설치의 신고
    4.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사무 확대 - 초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5.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사무 확대 - 위험물 저장소, 제조소, 취급소 등의 설치허가
    6.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사무 확대 -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허가
제4장 영업 폐지시 행정절차 간소화 대상
    1. 통신판매업자 폐업신고 누락시 불이익 방지
    2. 경비업자 폐업신고 누락시 불이익 방지
    3. 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누락시 불이익 방지
    4. 결혼중개업자 폐업신고 누락시 불이익 방지
    5. 공인노무사 폐업신고 누락시 불이익 방지
    6.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폐업신고 누락시 불이익 방지
    7. 유독물영업자 폐업신고 누락시 불이익 방지
제5장 결 론
    1. 중복되거나 유사한 행정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
    2. 영업개시의 선행조건 중 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 또는 완화
    3. 영업자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4. 위생교육제도의 정비
    5. 폐업하거나 허가증 등의 반환시 행정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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