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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의 실태 분석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제목
입법학의 실태 분석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발행연도
2009년
조회수
6402

<연구자>

연구책임자 : 이성환(국민대)
공동연구원 : 김수용(대국대), 이상영(방통대), 홍완식(건국대)

 

<개요>

  - 입법학의 부문별(예시: 서론, 입법정책, 입법과정, 입법기술, 입법평가 등) 연구·교육의 현황
  - 로스쿨에서의 과목채택 현황, 입법학으로 학위를 받거나 입법학 강의가 가능한 교수 등 현황
  - 법대와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입법학 관련 과목의 강의 실태, 변호사의 법 관련 기관으로의 진출과 활용 현황
  - 입법학(세부 부문 포함) 관련 발간 단행본, 논문 등
  - 입법학의 부문별 핵심 내용(일본·유럽 등 현황 포함)
  - 입법학의 교육 등 발전 방안(법제실무 및 국회입법과의 연계 제고 방안)
  - 입법학의 학문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방안

 

<요약서>

본 연구는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 입법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문헌조사, 설문 및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입법학의 개념이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입법학의 연구연혁을 파악하였다. 입법은 근대 합리주의의 산물로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사회국가의 도래와 더불어 입법의 홍수를 초래하여 입법의 국민적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었다. 이에 보다 나은 입법과 합리적이고 현실정합적인 입법을 위하여 입법학이 학문으로서 정립되게 되었다. 입법학은 입법에 관한 총체적인 학문으로서 학문적 연구영역으로는 입법분석론(입법일반론), 입법과정론, 입법방법론(입법정책론 포함),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등을 들 수 있다. 입법학 방법론으로는해석학적 방법론, 법정책학적 방법론, 사회학적 방법론 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입법학의 부문을 입법이론, 입법과정론, 입법방법론(입법정책론 포함),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등으로 나누어 입법학 관련 간행물과 단행본 및 연구실적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1960년부터 2009년까지의 조사된 연구자료의 전체 숫자는 165자료이고 이중에서 논문자료가 93자료, 단행본 자료가 72자료이었다. 입법과정론 자료가 가장 많았는데 논문자료가 28자료, 단행본 자료가 7자료이었다. 입법학의 선진국에 비하여서는 적은 수 이었지만 입법학 교육을 위하여 최소 필요한 연구자료는 축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법학과 학부 차원에서 2개의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에서 12개 대학원이 입법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강의과목으로는 주로 입법학, 입법과정론, 법정책학 등의 이름으로 개설되고, 커리큘럼 내용으로는 먼저 입법학에 대한 개괄적 설명으로 법과 입법의 의미와 관계 그리고 입법학의 의의와 역사, 관련되는 개념인 정책학이나 정치학, 법해석학과의 차이점 등을 들고, 다음으로는 입법주체, 입법과정, 입법방법, 입법원칙, 입법평가, 입법기술, 입법통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입법안 작성 등 실제 실습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현재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입법학의 강의내용을 고려하여 표준적인 커리큘럼의 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입법학과 관련한 실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특히 국회, 법제처의 실무교육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입법학 관련 교육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입법학 이론교육만이 아니고 입법학 실무교육을 위하여 입법실무 수습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제휴 현황을 파악하였다. 법제처의 입법교육이 내용면에서나 대상자 숫자에 있어서나 가장 활발하고 국회도 의정연수원을 통하여 나름대로 입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지방자치단체의 입법실무자를 위한 입법교육이 상당히 수요가 많고 활성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입법이론 분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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