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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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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계 개편과 지방자치법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제목
행정체계 개편과 지방자치법제 개선방안
발행연도
2009년
조회수
6233

<연구자>

연구책임자 : 최봉석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공동연구자 : 옥무석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연구보조원 : 최윤영(이화여대)

<개요>

o 현행 지방자치법제상 행정체계 관련규정 현황분석
 o 논의될 수 있는 행정체계 개편방안
 o 각 방안별 자치법제 개정수요 파악
 o 구체적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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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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