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방안 및 헌법규범화 방안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427
<연구자>
연구책임자: 고문현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공동연구원: 김현준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운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고문철석사(숭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성과>
○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입법방안연구
-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법제의 외연확대와 상호융합 경향: 환경기후관련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성장의 필요성과 그 대안으로서의 녹색성장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위계문제
-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선진적인 법제 및 법제이론 검토, 녹색법체계 및 입법계획체계마련 ,녹색법제 입안 및 심사기준 마련 등
○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예상헌법규범화 방안
- 헌법규범화의 목적 및 효과
- 헌법규범화 시 규정할 내용
- 헌법규범화의 추진전략
첨부파일
-
저탄소_녹색성장_용역 최종보고서(20101011).hwp
(62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이전글외국의 법령해석 운영시스템과 우리 해석기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다음글행정형벌법규ㆍ조세ㆍ준조세ㆍ영업활동ㆍ급부행정 분야 등 행정관계 법령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법령 발굴과 정비 방안 연구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하시면 법제처 정책연구용역 및 타부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