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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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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방안 및 헌법규범화 방안
연구보고서 제목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방안 및 헌법규범화 방안
발행연도
2010년
조회수
5405

<연구자>
연구책임자: 고문현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공동연구원: 김현준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운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고문철석사(숭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성과>
○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입법방안연구
-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법제의 외연확대와 상호융합 경향: 환경기후관련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성장의 필요성과 그 대안으로서의 녹색성장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위계문제
-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선진적인 법제 및 법제이론 검토, 녹색법체계 및 입법계획체계마련 ,녹색법제 입안 및 심사기준 마련 등
○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예상헌법규범화 방안
- 헌법규범화의 목적 및 효과
- 헌법규범화 시 규정할 내용
- 헌법규범화의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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